국세증명 위변조 방지 아이디어 설문조사

본 설문조사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위변조 방지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민원인 및 증명수요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.

본 설문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, 응답내용은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 설명과 문항을 읽으시고 답하신 후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위변조 방지 개선 아이디어

○ (제출용 증명 마스킹) 현행 민원증명서의 증명 내용의 일부를 마스킹(가림처리)하여 원천적으로 위변조 심리 불식 (참고)

- [민원인] 홈택스 등 인터넷 발급 시 화면에는 민원증명 내용을 모두 보여주고 제출용 출력 시에만 마스킹 처리

- [수요처] 제출용 증명서의 발급번호 조회 또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증명서 내용을 확인 가능 → 원본확인 절차 강화 효과 발휘

○ 소속기관 :

순번	설문 항목	설문 내용
1	위변조 국세증명 수취 경험	□ 있다	□ 없다
2	개선아이디어 도입 (증명내용 마스킹처리) 찬성·반대 여부	□ 찬성	□ 반대
3	찬성 or 반대 사유
4	기타 건의사항 (선택)

○ 회신 및 문의 : 이상준 조사관 (044-204-2724, juny1024@nts.go.kr)

참고	제출용 민원증명 마스킹 처리 (예시)